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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협,“어업인 세제혜택 확대로 연간 66억원 지원 효과”
등록자 수협 등록일 2019-02-15 조회수 2758

수협,“어업인 세제혜택 확대로 연간 66억원 지원 효과”

 

세법 개정, 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28개→33개 확대
면세유 공급대상 어선설비도 명확하게 반영, 안정적 유류 조달 물꼬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일(화)부터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5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33개 품목에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사후환급 품목은 ▲채롱망(조개류 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등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및 어선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유류를 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어선의 기관에 사용되는 유종과 양수기․발전기 등 어선설비에 사용되는 유종이 다를 경우 발생했던 면세유 공급범위가 모호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반영됐다.

 

시행령 반영으로 감면될 세수추계액은 채롱망 27억원 통발착탈기 2억원 홍합부착기 3억원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3억원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8억원 ▲어업용 선박 부속설비 면세유 공급대상 명확화 23억원 등이다.

생산원가 절감으로 총 66억원에 이르는 어민 소득 증대 및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수협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지난 1월 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동 시행령은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개정 공포됐다.

 

수협 관계자는 “통상 1년에 1개에서 2개의 품목이 추가되었던 과거의 예를 참고해 볼 때 이처럼 대규모로 부가가치 환급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어업인과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조치해준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협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어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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